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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정치

영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의회 민주주의 국가이며, 입헌군주제로 현재의 군주인 Queen Elizabeth 2세가 국가의 여왕이자 국가 통합의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입헌군주제는 명예혁명 때 국왕, 귀족, 서민의 3구성의 신분이 나라의 체계를 구성한 이후부터입니다.

또 영국은 영연방(Commonwealth) 국가를 대표합니다/ 구성국으로는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도미니카, 자메이카,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서사모아 등이 있으며. 그중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영국 본국의 국왕/여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정치적 권한이 없는 상원의원은 고위 성직자와 세습귀족, 종신귀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하원의원은 MP(Member of Parliament)로 불립니다. 임기는 5년으로, 소선거구제로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651명으로 구성됩니다. 사실상의 권한은 하원에게 있으며, 수상(Prime Minister)은 제1정당(다수당, 집권당)의 리더가 여왕에 의해 임명되는 형식적인 절차를 밟게 됩니다.

  • 특히, 영국의 정치는 19, 20세기에 세계 역사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영국 수상을 배출했는데,
    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며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윈스턴 처칠, 식료품점 딸에서 수상까지 한 철의 여인 마가릿 대처, 그리고 벤자민 디즈레일리, 엘 밸포어, 스탠리 볼드윈 등이 그들입니다.




국왕(Monarchy)

  • 영국 왕실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세속 제도(Secular Institution)로서 지난 1천여 년 간 한차례 중단(1649∼1660년 간의 크롬웰에 의한 공화정치)을 제외하고는 세습원칙에 따라 오늘날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국왕은 국가의 원수(Head of State)일 뿐만 아니라 국민적 통합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1, 2차 세계대전을 거쳐 대부분의 식민지가 독립된 이후에는 54개 영연방국가들의 상징적 수장(Head of Commonwealth)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17개 영연방 국가의 국가원수이기도 합니다.

    여왕이 국가원수인 영연방 국가에서는 Governor-General, 여타 영국 속령에서는
    Governor가 여왕을 대리하여 통치권을 행사 합니다.

  • 국왕은 법적으로는 행정부의 수장(Head of Executive)이자 입법부의 불가분의 구성부분이고, 사법부의 총수인 동시에 군 총사령관이며, 영국 교회의 수장(Supreme Governor)입니다. 그러나 1215년의 Magna Carta 이래 계속된 권한의 의회 이양으로 현재에는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으며, 실제의 통치행위는 여왕의 이름 하에 여왕폐하의 정부(Her Majesty's Government)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도 국정수행에 있어서 여왕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왕은 의회 다수당 당수를 수상으로 임명하는 권한을 보유하며, 이 외에도 의회 소집·정회·해산 및 의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승인, 정부고위관리, 법관· 군간부·총독·외교관 및 주교의 임명과 작위, 훈장 수여, 사면·감형, 선전포고 및 강화, 국가승인 및 조약체결, 영토통합 및 할양 행위에 있어서는 여왕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Royal Prerogative) 행사에 있어서 여왕은 내각의 권고에 따르게 됩니다.

  • 현 국왕 공식 명칭
    Elizabeth the Second, by the Grace of God,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and of Her Other Realms and Territories, Queen, Head of the Commonwealth, Defender of the Faith

    - 1926. 4.21 George Ⅵ의 장녀로 런던에서 출생(공식 생일 축하 행사는 6월중 거행)
    - 1947.11.20 에딘버러 공과 결혼, 3남 1녀를 둠.
    - 1952. 2. 6 즉위
    - 1953. 6. 2 대관식

행정부(Government)

  • 추밀원(Privy Council)
    국무에 관한 고문관들의 집합체로서, 18세기까지는 국가 행정권력의 중심기관이었으나, 추밀원 내 위원회들이 발전되어 구성된 각 정부 부처에 대부분의 권한이 위임되어 현재는 형식상으로만 행정부의 최고기관으로 되어있음.

  • 수상(Prime Minister)
    전통에 따라 국왕이 하원의 다수당 지도자를 수상으로 임명하며, 수상은 재무부 수석장관(First Lord of Treasury)과 공직 장관(Minister for Civil Service)을 겸직함.
    행정부 수반으로 불리우기 시작한 것은 18세기 이후인 바, 수상의 권위는 하원에서의 다수의 지지 확보 및 장관들을 선택하고 이들을 개별적으로 해임할 수 있는 권한에서 파생됨. 수상은 하원에 의석을 갖는 것이 근대적 전통으로 되어있음.

의회(Parliament)

  • 의회는 최고의 입법 기관으로서, 여왕, 상원 및 하원으로 구성되며, 입법행위를 위해서는 형식상 3자의 합의가 필요함.
    성문헌법이 없으므로 의회는 이론상 어떠한 종류의 입법도 제한 없이 할 수 있으며, 사법부는 의회 제정입법에 대해서 심사할 수 없음. 실제에 있어서는 정당정치 제도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의회는 입법행위를 함에 있어서 일반국민의 여론동향을 의식하며, Common Law와 관례 및 전통에 따르고 있음.

  • 회기(Session)
    회기는 보통 1년 단위로 나누어지며 10월 말∼11월 초에 시작됨.
    매회기 중 개회 기간은 평균 하원 160일, 상원 140일 정도임.

  • 상원(House of Lords)
    상원개혁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의 구성은 성직귀족(Lords Spiritual), 세속귀족(Lords Temporal) 및 법률귀족(Lords of Appeal in Ordinary, 대법관임)으로 구성되며, 이는 종신직임(2004.10월 현재 700명의 의원이 있음).
    성직 귀족: 켄터베리 대주교, 요크 대주교 및 기타 주교 26명

    세속 귀족
    - 세습 귀족(Hereditary Peers): 21세 이상의 91명
    - 종신 귀족(Life Peers): 583명
    ※ 종신 귀족은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등 각 분야에서 국가에 크게 기여한 자를 수상 제청에 따라 여왕이 임명하며, 지위가 후손에게 승계되지 않음.
       
    - 법률귀족(Lords of Appeal in Ordinary, 고용법원 판사 중 대법관으로 임명된 종신 귀족) 29명은 종신귀족에 포함


  • 하원(House of Commons)
    직접선거에 의해 659개 지역 선거구에서 각 1인씩 선출되는 659명의 의원으로 구성됨. 이중 529명은 England, 40명은 Wales, 72명은 Scotland,18명은 Northern Ireland에서 선출됨.

    정당 구성
    임기(Term)는 최장 5년이나, 보통 임기 만료 1, 2년 또는 수개월 전에 총선이 실시됨. 1, 2차 세계대전 중에는 자체 입법으로 총선 없이 임기가 연장된 경우도 있음. 하원 해산 및 총선은 수상 권고에 따라 여왕이 명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