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영국 이민 제도 및 학업 관련 개혁안 안내 (2025년 5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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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업생 비자, 단기과정, 영어 요건 등 전면 재정비 —
영국 정부는 2025년 5월, 새로운 이민 백서 **「이민 제도에 대한 통제 회복(Restoring Control over the Immigration System)」**을 발표하며 국제 학생, 교육기관, 후원 시스템, 취업 비자 등 전반적인 개편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번 개편은 영국 사회 내 이민 통제력 회복과 공동체 결속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아래와 같이 유학생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1. 졸업생 비자(Graduate Route) 체류 기간 단축
구분 | 기존 | 변경 후 |
학사, 석사 졸업생 | 2년 | 18개월 |
박사 졸업생 | 3년 | 변경 없음 |
🔸 2021년 도입된 Graduate Route 비자는 국제 학생이 졸업 후 취업 및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경로였으며, 이번 개편으로 학사 및 석사 졸업생의 체류 기간이 6개월 단축됩니다.
🔸영국 정부는 해당 졸업생들이 '자격에 맞는 직업'으로의 전환과 경제적 기여를 전제로 한 체류를 강조하고 있으며, 졸업 이후 빠른 고용 전환과 후속 비자(Skilled Worker) 전환 준비가 중요해졌습니다.
🧾 2. 고등교육기관 및 에이전트에 대한 규제 강화
🔸기본 준수 평가(BCA) 기준 상향: 등록률 95% 이상 / 학생의 코스 수료율 90% 이상 필요
🔸Red-Amber-Green(적·황·녹) 등급 평가 도입: 성과 미달 시 국제학생 모집 제한 가능
🔸AQF(에이전트 품질 프레임워크) 가입 의무화: 모든 후원 기관 및 에이전트는 윤리 가이드라인, 교육 이수 및 서브에이전트 관리체계를 유지해야 함
🧑🏫 3. 단기 학생 비자(STS) 경로 재정비
항목 | 내용 |
대상 | 만 16세 이상, 6개월 이상 11개월 미만 영어연수 |
후원 기관 | 불필요 (단, 공인 인증 기관에서만 수강 가능) |
문제점 | 2024년 비자거절률 48% - 남용 증가 |
대응 | 인증기관 심사 강화, 입증 요건 강화 예정 |
🔸STS는 일부 신청자들이 난민 시스템 악용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는 사례로 인해
정부가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신청자의 진정성 입증 요건을 높일 예정입니다.
🗣️ 4. 영어 능력 요건 전면 강화
대상 | 기존 | 변경 후 |
숙련 노동자 (Skilled Workers) | CEFR B1 | CEFR B2 |
성인 부양 가족 (Adult Dependants) | 없음 | CEFR A1 도입 |
비자 연장 시 | A1~A2 | A2 이상 필요 |
영주권(ILR) 신청 시 | CEFR B1 | CEFR B2 |
🔸영국 정부는 이민자가 지역사회에 통합되고, 경제에 기여하려면 '언어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비자 및 정착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 증명이 요구됩니다.
* CEFR 영어 수준
A1: 기초 영어 수준
A2: 간단한 의사소통 가능
B1: IELTS 4.5~5.0 수준
B2: IELTS 5.5~6.5 수준
💰 5. 등록금 수익에 대한 교육세(levy) 부과 검토
국제 학생 등록금 수익에 대해 6% 수준의 부담금 부과가 검토되고 있으며,
해당 수익은 영국 고등교육 시스템 및 기술훈련 재투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2025년 가을 예산(Autumn Budget)**에 발표됩니다.
📌이번 영국 정부의 개편안은 유학생을 배제하거나 위축시키려는 것이 아닌,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 정당한 유학생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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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후 커리어 계획은 더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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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능력과 비자 연장 요건도 철저히 사전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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